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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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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다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09년
3. 대전지방법원 2009.04.29 선고 2008구합3342 판결
  공사완료후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시 공급시기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8년
4. 대법원 2008.08.21 선고 2008두9386 판결
  공사완공 후 잔금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

2007년
6. 서울행정법원 2007.06.07 선고 2007구합4155 판결
  공사용역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3년
2002년
1999년
1998년
11. 서울고등법원 1998.01.15 선고 97구22098 판결
  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의 작성일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7년
1996년
1995년
1993년
1992년
1991년
1990년
1989년
24. 대법원 1989. 10. 10. 선고 88누1417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3)특,447;공1989.12.1.(861),1678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7년
25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누627 판결
  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561;공1988.1.1.(815),113]
 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3년
28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2누82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31(6)특,217;공1984.3.1.(723) 331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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